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8 선고 2019구합51888 판결
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국승]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8 선고 2018구합87422 판결
금융기관 전산망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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